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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해제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 내용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행 착수는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 서류 준비 등 계약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따져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잔금일이 다가왔다는 이유만으로 해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 외에 해약금의 범위나 해제 절차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고려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적힌 전체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의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불가 시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지, 그 조건과 통지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해제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반환 또는 포기할 금액도 계약서와 지급 증빙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부담액은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및 해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미지급분과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시작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잔금 지급, 이전등기 서류 교부처럼 계약의 핵심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준비 행위만으로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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